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· 2024년10월26일 · 100/120
100.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1
ㄱ
2
ㄴ
3
ㄱ, ㄷ정답
4
ㄴ, ㄷ
5
ㄱ, ㄴ, ㄷ
해설
임차권 이전 등기의 불가: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해 하는 등기가 아님. 임차권등기 자체는 임차인의 권리(대항력 및 우선변제권)를 유지시키는 효력만 있을 뿐, 그 권리를 이전하는 효력은 없음.

임차권 이전 등기의 불가: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해 하는 등기가 아님. 임차권등기 자체는 임차인의 권리(대항력 및 우선변제권)를 유지시키는 효력만 있을 뿐, 그 권리를 이전하는 효력은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