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· 2024년10월26일 · 28/120
28.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?
1
｢주택법｣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정답
2
｢공공주택 특별법｣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
3
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
4
｢택지개발촉진법｣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
5
｢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｣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
해설
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 - 부동산의 매매계약 -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-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 그러므로, 1.은 증여계약이므로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