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· 2024년10월26일 · 35/120
35.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,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1
ㄱ
2
ㄴ
3
ㄱ, ㄷ
4
ㄴ, ㄷ정답
5
ㄱ, ㄴ, ㄷ
해설
관리 행위의 경우는 지분 과반수가 넘으면 할 수 있으나 처분 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 그러므로, 정답은 ㄴ, ㄷ. ㄱ.의 경우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배제 청구만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