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· 2024년10월26일 · 38/120
38.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｢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｣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?
1
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｢부가가치세법｣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.
2
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.
3
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4
甲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
5
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.정답
해설
5. 동시이행관계이며,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. 그러므로,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인도하면 된다고 한 5.이 틀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