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· 2024년10월26일 · 68/120
68.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1
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.정답
2
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.
3
｢주택법｣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.
4
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｣으로 정한다.
5
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해설
1. 옳은 지문 2.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 3. 등록사업자는 시공할 수 있다. 4.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. 5.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인정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,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