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10년04월04일 · 14/40
14.관세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세관장은 관세범의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,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하도록 통고할 수는 없다.
2
세관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예납시킬 수 없다.
3
세관장의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가 정지된다.정답
4
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 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고처분할 수 있다.
5
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