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12년04월08일 · 8/40
8.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100분의 5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.정답
2
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과할 수 있다.
3
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.
4
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.
5
기획재정부장관은 전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