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13년04월13일 · 17/40
17.수출입 통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2
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본다.정답
3
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라도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4
조약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할 수 없다.
5
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