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13년04월13일 · 24/40
24.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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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등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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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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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장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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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되려면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건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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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장은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