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14년04월12일 · 10/40
10.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, 관세사,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2
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정답
3
용도외 사용으로 인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, 세관장은 과세하기 전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4
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법을 적용한다.
5
관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아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먼저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