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14년04월12일 · 31/40
31.관세법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소요되는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으로서 결정된 금액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.
2
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안ㆍ디자인 또는 공예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산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.정답
3
납세의무자가 산정가격의 기초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4
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.
5
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