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14년04월12일 · 37/40
37.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덤핑방지관세의 잠정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.
2
상계관세의 잠정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.
3
보복관세의 부과 범위는 보복관세 부과 대상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.정답
4
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, 세율, 적용기간, 수량, 수입관리방안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5
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