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15년04월11일 · 2/40
2.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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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, 국세충당, 담보해제,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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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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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.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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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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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는 내국세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