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15년04월11일 · 4/40
4.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법 제30조(과세가격 결정의 원칙)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(제1방법)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매매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당해 물품을 교육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
2
매매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
3
매매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당해 수입물품을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정답
4
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(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적절히 조정할 수 없는 경우)
5
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