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16년04월02일 · 12/40
12.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, 기재방법,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정답
2
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등 수출관련 서류,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발급 신청서류 등 원산지확인 증빙서류를 수출신고일부터 7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3
관세청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.
4
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
5
사전심사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