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16년04월02일 · 37/40
37.관세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2
체납처분면탈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정답
3
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은 몰수할 수 없다.
4
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,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
5
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