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17년03월25일 · 12/40
12.관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“외국무역선”이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.
2
“반송”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.
3
세관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4
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,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.정답
5
신의성실의무는 세관공무원의 의무로,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