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18년03월24일 · 34/40
34.관세법령상 밀수출입죄에 전용(專用)되는 선박이 몰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선박의 소유자는 그것이 범죄에 사용되는 정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범죄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려고 한 경우
2
선박을 이용하여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
3
범죄물품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매입하려는 경우정답
4
선박을 이용하여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취득한 경우
5
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에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