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18년03월24일 · 7/40
7.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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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160조(장치물품의 폐기)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.
2
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.
3
관세법 제217조(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)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.
4
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.정답
5
관세법 제158조(보수작업) 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