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19년03월23일 · 3/40
3.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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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.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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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, 가산금,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도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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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은 관세청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 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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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6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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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