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20년06월27일 · 23/40
23.관세법령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검찰공무원이 한다.
2
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3
「관세법」제284조의2의제1항에 따라 제주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.
4
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.
5
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