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20년06월27일 · 32/40
32.관세법령상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 세관장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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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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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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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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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관세법」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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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