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20년06월27일 · 36/40
36.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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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협정관세"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.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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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체약상대국"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(국가연합ㆍ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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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원산지"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,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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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「관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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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또는「관세법」이 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