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· 2020년06월27일 · 5/40
5.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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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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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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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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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「관세법」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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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물의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