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· 2010년04월04일 · 14/40
14.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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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.
2
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.
3
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정답
4
외국으로부터 용역을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.
5
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는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