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· 2010년04월04일 · 30/40
30.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납세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에 영리성이 있어야만 한다.정답
2
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「부가가치세법」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한다.
3
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.
4
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.
5
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는 무관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