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· 2015년04월11일 · 37/40
37.주세법상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밑술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시설기준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밑술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
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.
3
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.
4
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서를 이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정답
5
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에서 탁주를 소매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