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· 2016년04월02일 · 32/40
32.개별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,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,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.
2
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초래되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.
3
귀금속제품의 경우 물품가격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부담한다.정답
4
개별소비세는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하는 종가세와 일부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를 병행하고 있다.
5
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