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· 2017년03월25일 · 21/40
21.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모두 과세대상임)(정답률:알수없음)
1
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(단,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).정답
2
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된다.
3
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.
4
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.
5
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