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· 2018년03월24일 · 11/40
11.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이지만, 면세대상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.
2
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.
3
미가공 식료품 중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및 임산물을 단순히 혼합한 것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정답
4
면세대상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하여야 한다.
5
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