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· 2015년03월08일 · 83/120
83.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하는 타당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작 전에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.
2
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3
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결과 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.
4
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모두 타당성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정답
해설
공공은 제출하고, 민간투자사업은 아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