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· 2020년08월22일 · 86/120
86.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 대행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?
1
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.
2
타당성 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.
3
교사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혁신적으로 교통 수용을 조사·분석하거나 예측하여야 한다.정답
4
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기초자료로 교통 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.
해설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(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)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