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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· 2022년03월05일 · 85/120

85.도로법상 비용부담의 원칙과 관련한 아래 내용 중, ㉠과 ㉡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모두 옳은 것은?

교통기사 85번 문제 이미지
1
㉠ 국토교통부, ㉡ 지방자치단체
2
㉠ 국토교통부, ㉡ 지방경찰청
3
㉠ 국가, ㉡ 지방자치단체정답
4
㉠ 국가, ㉡ 지방경찰청

해설

도로법 제85조(비용부담의 원칙)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,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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