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S네트워크관리사 1급 · 2008년04월06일 · 60/60
60.개정 주민등록법(2006년 9월 25일 시행)의 "주민등록번호 도용"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개정 이전 단순 도용에 대해서도 처벌 받는다.
2
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을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받는다.
3
개정 이전에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잊어서 탈퇴(해지)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.정답
4
도용당한 사람이 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면, 계속 도용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