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농작업안전보건기사 · 2018년12월22일 · 17/80
17.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상 “농어업인의 안전보험”과 관련한 내용이 틀린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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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장해”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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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휴업급여금”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농어업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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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.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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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다.
해설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. 1. "산업재해보상보험법"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2. "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"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3.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.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