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· 2003년03월16일 · 83/100
83.'과징금'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,정도등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
2
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한다정답
3
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 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
4
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최대액수는 2억원 이다
해설
환경부장관 또는 시,도지사는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<지방행정제재,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>에 따라 징수한다. [국세청장으로 하여금 X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