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· 2003년05월25일 · 92/100

92.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자라 볼 수 없는 것은?

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

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정답

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

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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