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· 2016년03월06일 · 90/100
90.대기환경보전법령상 오염물질의 초과부과금 산정 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산출방법이다. ( )에 알맞은 것은?
1
100분의 100
2
100분의 105정답
3
100분의 110
4
100분의 120
해설
초과부과금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- 위반이 없는 경우 : 100분의 100 - 처음 위반한 경우 : 100분의 105 -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: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