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· 2016년10월01일 · 100/100
100.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,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합한 것은?(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.)
1
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2
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3
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정답
4
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해설
5년이하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바뀜(2018년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