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· 2017년09월23일 · 96/100
96.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 중 연료의 황함유량이 1.0% 이하인 경우 농도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? (단,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(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))
1
0.2
2
0.4정답
3
0.8
4
1.0
해설
대기보전법 시행령 [별표 7](개정 2018.12.31 기준) 가.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연료의 황함유량(%) - 농도별 부과계수 0.5% 이하 - 0.2 1.0% 이하 - 0.4 1.0% 초과 - 1.0 나. 가목 외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,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: 0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