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· 2018년03월04일 · 85/100
85.악취방지법상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받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?
1
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정답
2
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3
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4
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해설
악취방지법상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받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