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· 2019년09월21일 · 100/100
100.악취방지법상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?
1
1천만원 이하의 벌금
2
500만원 이하의 벌금
3
3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
4
100만원 이하의 벌금
해설
악취방지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 -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- 관계 공무원의 출입, 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-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 시설을 가동한 자 - 기간 이내에 아구치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