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· 2019년09월21일 · 87/100
87.대기환경보전법상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그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?
1
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
2
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
3
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
4
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
해설
7년, 1억원 벌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