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· 2020년09월26일 · 89/100
89.대기환경보전법령상 벌칙기준 중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?
1
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2
황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
3
제작자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정답
4
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ㆍ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
해설
대기환경보전법 제7장 벌칙 제90조 의거 1번,2번,4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