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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· 2005년05월29일 · 74/80

74.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,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최대 얼마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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