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· 2007년03월04일 · 74/80
74.대기환경보전법규 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.정답
2
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3
조업정지기간은 당해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, 기술능력, 기계ㆍ기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한다.
4
개선명령기간은 당해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, 기술능력, 기계ㆍ기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