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· 2010년05월09일 · 61/80
61.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? (단, 사고예방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허가받은 경우 등은 제외)
1
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
2
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
3
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
4
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