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· 2012년05월20일 · 66/80
66.대기환경보전법령상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에서 과징금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?(2024년 09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)
1
총매출액 × 3/100 × 가중부과계수
2
총매출액 × 5/100 × 가중부과계수정답
3
총매출액 × 10/100 × 가중부과계수
4
총매출액 × 15/100 × 가중부과계수
해설
법 개정으로 매출액 x 5/100 x 가중부과계수가 맞습니다. (정답 : 2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