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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· 2013년09월28일 · 69/80

69.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등,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이 때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?

1
오염물질별 부과금액정답
2
조업정지일수
3
1일당 부과금액
4
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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