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· 2014년05월25일 · 74/80
74.대기환경보전법상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?(2017년 11월 2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)
1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2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3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정답
4
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해설
[2017년 11월 28일 개정된 규정]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의2(벌칙)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